2009년 6월 7일 일요일

삼성공화국 -이번 삼성 애버랜드 편법증여 관련 판결을 보고.-

 예전 같은 동아리 친구한테 내가 이런 질문을 한 적있다.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친구는 아무 꺼리김없이 "기업이 통치하겠지." 라고 대답했다. 평소에 그것에 대해 생각을 깊이 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책에서 나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겐 참 설득력있는 생각이었고 상상하기엔 아찔한 미래였다.
 
그러나 이번 삼성 편법증여 판결을 보면서, 이미 기업이 일정부분 지배하고 있구나 라는걸 확신하게 되었다. 이미 초법을 넘어서 그들은 하나의 막을 수 없는 권력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한대로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일까?
 
예전에 X파일에서 이건희는 베이비들(젊은 검사를 지칭)에게도 얼마씩 주라는 발언을 한다. 사법부중 하나의 축인 검사들이 그에게는 말 그대로 얼라였다는 건데, 무의식이었든 평소에 은어로 그렇게 쓰든간에 그의 말에는 그조차도 끝을 모르는 권력이 녹아있고 자신감이 묻어있다. 그것은 '삼성은 질수 없다.'는 것이다.
 
일련의 삼성 X파일 , 삼성 특검 , 삼성 불법증여 사건들에서 삼성은 항상 승리했다. 이상호 기자님의 폭로는 별 의미없게 끝이 났고 특검때는 진짜 말그대로 부실수사하더니(검사한명에 보조 다섯이던가. 근데 소고기사태때 피디수첩 번역오류찾는데 검사만 다섯명) 특검으로 수사를 하는 검사가 있는 로펌이 삼성 변호를 하고 있는 웃지못할 사태까지 벌어진다. 그리고 특검때도 그러더니만 이번 에버랜드 문제도 삼성 가려운데만 긁어주는 꼴이다. 이런식이라면 삼성은 고소같은 거 다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온갖 편법도 법원이 알아서 법리적으로 면죄부를 줄것이다.
이미 일반인이든 정치권이든 머리속에 삼성은 지지않는다는 생각이 머리를 뒤덮고 있다. 왜냐면 삼성이 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떄문이다. 이미 그들은 변하지 않는 권력이고 권력조차도 부러워 하는 권력이다.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굳이 대선출마를 할리가 없을것같다. 권력은 쉽게 변하지만 돈은 쉽사리 안변하기 때문이다. 뭐 망하면 IMF때처럼 세금내서 살려주겠지. 춈스키말대로 기업은 온갖 사회적 책임(치안이나 보안, 사회적 안정망)은 국가에 떠넘겨놓고 지들 이속차리는데만 영리한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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